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인상, 시장 왜곡 등 역풍 우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3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소상공인·라이더 모두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비자 조사에서 77.6%가 상한제 시행 시 배달비 인상을, 71.3%는 무료 배달 폐지 시 이용 축소나 중단을 예상했다. 뉴욕시가 2021년 상한제 도입 후 배달앱 가격은 올랐지만 음식점 매출과 라이더 소득은 줄었다는 사례가 제시됐고, 라이더 800명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문 감소를 우려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매출 규모별 차등 정책 등으로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물류신문